오크마 시민 총회 제도의 변천 과정과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보고서. 오크마의 정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시민 총회」에 관한 고찰
민주 정치는 앰포리어스의 각 도시 국가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오크마 건립 초기, 오크마의 민주주의는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그 후 개혁을 계속 거치며 오크마의 시민 총회는 역사의 무대에 올랐고, 오크마의 민주주의는 이때부터 「모든 시민의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도시 국가의 모든 중대한 사안은 시민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은 물결이 다가오면서 각 도시 국가의 시민들이 오크마에 들어와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오크마 시민들 수중의 소중한 권리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오크마의 시민 총회 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문명이 발전한 결과일 뿐, 문명을 발전시킨 원인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양한 사회와 상황, 문제에 따라 그에 맞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책이 완성된 지금도 오크마의 시민 총회 제도는 변혁을 겪고 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 오크마의 시민 총회만 고찰한다. 앞으로의 변화는 다루지 않으니, 이 점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오크마 도시 국가의 시민, 시민권, 시민 정책 오크마 시민 총회 운영 메커니즘과 주요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오크마의 시민과 시민권 및 시민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예전에 한 원로는 오크마가 자유 시민의 집합체로, 시민의 권력이 큰 만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때 황금의 후예의 리더와 원로원은 귀화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시간이 흐르고 앰포리어스의 수많은 도시 국가가 함락되면서 검은 물결이 다가왔고, 시민 권리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최종 결과를 보면, 각 도시 국가의 시민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평등하게 시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업무에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현지인, 이방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위치는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거룩한 도시 오크마에서 사회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치에 있어서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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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총회 운영 메커니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오크마 시민 총회 소집은 정해진 형식을 따른다. 현재의 원로원은 도시 국가 대표로 구성된 권력 기관으로서, 총회가 소집되기 전에 영웅 기념 벽 앞에서 시민 총회 의사일정과 개회 장소를 공표한다. 총회 장소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도시의 여명의 절벽이다.
일반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원로원 일원이 의제를 제기하고, 의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의제는 시민 총회의 정식 의제가 된다. 의사회는 어떤 안건을 수리하고, 어느 날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일정이 정해진 후, 의사회 의장은 시민 총회의 의사일정을 원로원의 「회의 의장」에게 넘기고, 회의 의장이 진행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의사회의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시민 총회에서 토론할 수 없다. 의사회에서 토론하는 안건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이미 의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투표만 필요한 안건이다. 다른 하나는 안건으로 제기되지 않고, 총회에서 시민의 변론을 통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는 안건이다.
투표 결과는 「 케팔의 룬이 축복한 도기 조각」이 기록하고 통계를 낸다. 총회가 열리는 동안 오크마의 전역에 투표용 질항아리가 설치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모든 의제는 충분한 토론과 투표를 거치며, 원로원은 통과된 법령을 공개하고 이를 영웅 기념 벽 앞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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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총회의 주요 기능 시민 총회는 실질적으로 입법권, 인사 임면권, 선전 포고, 평화 조약 체결 및 전쟁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보면, 오크마의 시민 총회는 「시민」에게 오롯이 관리와 통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사회 대다수 구성원의 의사에 부합하는 「엘리트」가 사회 안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다.
즉, 황금의 후예의 리더와 원로원이 오크마 도시의 크고 작은 안건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금의 상황도 오크마의 시민 총회 제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시민은 직접 사회적 안건을 관리하거나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저 투표 등 다양한 정치적 참여 수단을 통해 정책을 제정하는 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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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원로원의 주요 구성원 원로원은 앰포리어스의 도시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권력 기관이다. 대부분의 구성원은 각 도시 국가에서 선출되고, 일부는 현역 원로원 구성원이 직접 초대한다. 이들은 시민 총회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 오크마 도시의 크고 작은 실무를 처리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명예 원로는 리쿠르고스로, 그는 황금 전쟁 이전에 이미 거의 멸족된 안티키테라 사람이다. 그는 황금기에 케팔과 여러 차례 직접 교류하였으며, 케팔에게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명실상부한 「신례 관중」이다. 리쿠르고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태도로 여러 차례 시민 총회의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언급할 만한 점은 원로 카이니스가 오크마 도시의 안건을 훌륭하게 처리하고 많은 지지자를 얻은 것이다. 카이니스가 쌓아온 자원으로 「황금의 후예가 실권을 쥐고 있는」 현황을 바꾸고, 오크마의 정치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꽤 많다.